민주당, 추경 15조로 확대 추진...통합당은 대구·경북 집중 지원 요구 / YTN

YTN news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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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이철우 국회 방문…대구·경북 신속 지원 호소
민주당, 추경 증액 제안…3조 원 늘린 15조 원 규모
통합당도 공감대…"선심성 예산 깎고, 감세 추진해야"
여야, 자영업자 세제혜택 기준 두고 이견…기재위 회의 불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사태 지원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지금보다 3조 원 정도 더 많은 15조 원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도 크게 반대하지는 않고 있지만, 피해가 큰 대구 경북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19 피해가 집중된 대구의 권영진 시장과 이철우 경북 도지사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는 국회를 한달음에 찾아왔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특별 재난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권영진 / 대구시장 : (긴급 생계자금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긴급 생존자금을 빨리 추경에 편성해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러 왔습니다.]

[이철우 / 경북지사 : 대구와 우리(경북)를 같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취약계층이나 생활 밀착형 자영업자들 지원을 좀 해달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증액을 제안했습니다.

애초 계획이었던 11조 7천억 원보다 3조 원 이상 더 늘려 15조 원 규모로 만들자는 겁니다.

피해가 컸던 대구 지역과 관련해서만 1조 원을 증액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서민을 살리는 사상 초유의 추경을 여야가 함께 손을 맞잡고 그 대책을 함께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미래통합당 역시 추경 확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난 기본 소득이나 상품권 지급 등은 총선용 선심성 예산인 만큼, 부가세 등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을 먼저 써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예산 집행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과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당장 급한 불을 꺼주는 추경으로 만들겠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야 모두 추경 증액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꼽히는 자영업자 세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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