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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 9%뿐…"부가세 인하를"

연합뉴스TV 20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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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대출 집행 9%뿐…"부가세 인하를"

[앵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소상공인들을 돕는다며 저리 긴급대출을 내놨죠.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실제 대출을 받은 경우가 신청자의 단 9%뿐입니다.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 설명인데 소상공인들은 차라리 세금을 내려달라고 주장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평일 오후 서울 명동 거리, 가게들 앞 덧문이 내려져 있습니다.

'코로나19 쇼크'로 어떻게든 버텨보려던 소상공인들이 아예 가게 문을 닫은 겁니다.

정부가 저리 긴급대출 5조원을 내놨지만, 소상공인들은 "와닿지 않는다"고 입을 모읍니다.

"서류를 다 준비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좋아서 대출이 안 됩니다. 대출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3번 다 거절당했습니다."

정부는 보증을 위한 실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10단계 신용등급에서 6등급 이상이면 실사를 면해줬지만, 상인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미 받은 대출이 많아 이자가 싸도 더 받기 어렵고 대출 자체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들어온 소상공인들의 대출 요청은 11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실제 대출 건수는 1만여 건으로 9.2%, 규모도 5조원 중 9% 선인 4,600여억원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단체는 부가가치세 감면과 함께 특히 타격이 심한 대구·경북지역에는 긴급구호 생계비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현행 10%인 부가세를 올해 상반기만이라도 5%로 인하해 소상공인의 과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야 합니다."

아울러 월세조차 감당할 수 없게 된 상인들이 많은 만큼, 이들을 위한 사업장 위생·방역 지원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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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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