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부, 코로나19 대응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온 국민이 겪고 계실 불안과 걱정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정부는 기존에 해외 유입 차단 노력 그리고 접촉자 격리 노력 등을 유지하면서 첫째, 초기 의심환자를 조기에 발견해 최대한 경증상태에서 찾아냄으로써 감염확산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둘째, 중증도에 맞는 진료체계 및 의료전달 체계를 만들어 환자들을 잘 치료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 최대 역점을 두고 철저한 방역을 기울여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경제도 시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IMF가 중국과 세계 경제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지표 속에 숨어있는,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전 세계의 고통과 어려움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국경제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1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지표에서도 이와 같은 어려움이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활동과 심리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민생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엄중한 상황입니다.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됩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일부 원활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감안할 경우 우리 경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 또한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부분에 대한 신속하고도 긴급한 지원에 역점을 두고 대응해 왔습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역지원과 함께 그동안 1단계 긴급대응으로 세정, 금융, 부품 수급,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관광과 항공, 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별 분야별 긴급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총 4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오늘 발표하게 될 2단계 대응은 지역사회 감염확산 등 사태 악화가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경제 비상 시국이라는 인식하에 약 16조 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의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을 넘어보다 강력한 피해 극복 지원과 함께 소비 투자 수출과 같은 내수 수출을 둔화를 보강하기 위하여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 가능한 약 7조 원 규모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마련한 약 9조 원 등 총 16조 원 규모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전례없는 방안들을 강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4조 원 대책과 오늘 발표해 드릴 16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20조 원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하여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최대한 뒷받침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정예산과 금융지원 등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3단계 대응 차원에서 정부는 조속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다음 주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 이렇게 이어지는 이렇게 추가대책들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사즉생의 비장한 각오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극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무한 책임의 자세로 최대한 견주하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마련된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역점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장 현장에서 도움이 절실하고 또 실제 현장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습니다.

둘째 당장 방역과 피해 극복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경기를 적극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선제적인 소비투자 진작책도 함께 최대한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칙하에 이번 대책위에서는 크게 4가지에 역점을 뒀습니다.

첫째, 국민안전을 위한 최우선적인 방역 체계의 가동과 강화. 둘째, 민생안전 측면에서 피해 부분에 대한 긴급지원. 셋째, 지역경제의 어려움 완하. 마지막으로 경제활력을 위한 내수 수출 투자 등 내수 수출에 대한 대책 재고 등 4가지 방향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의 조기 종식과 경제 역량 최소화를 위하여 한국은행,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과의 전방위적인 정책 공조 및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를 빌어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민안전을 위한 방역체계 가동 및 마스크 등 시장 안정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없이는 경제도 없다는 각오로 방역조치에 대한 지원 예산은 당장 2조 원에 이르는 재해대책예비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현장에서 국민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미 편성된 예비비 1,092억 원도 신속 집행하고 피해 의료기관의 손실 보전과 감염병 대응체계를 보강하는 등 약 8,000억에서 9,000억 원의 재해대책 예비비 당장 추가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지원수요가 발생할 경우에 이와 같은 최대한의 예비비 지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국민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교란 행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것원칙하에 마스크를 포함한 보건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