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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eni6044 202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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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제주경마 전 대통령 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현재까지 적용된 혐의만 제주경마 13개에 달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1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핵심 쟁점은 뇌물수수 혐의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고, 그 대가로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 최씨 쪽 회사 등을 제주경마 통해 총 433억원을 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더해 검찰이 박 전 대통령과 롯데 및 에스케이(SK) 간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보강수사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어, 수뢰 혐의와 수뢰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삼성이 건넨 433억원 가운데 두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을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각각 뇌물과 강요 혐의로 다르게 보고 있지만, 향후 재판 과정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청탁-대가 관계’를 알았는지가 관건이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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