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과정을 두고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비판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총장이 선거 전 준비를 잘하자고 진행한 회의에서, 그와 무관하게 어떤 의도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검찰총장 지시는 수사에 있어 일반적인 지시감독권이지만, 구체적 지휘권은 검사장 고유 권한이고 결재를 통해 권한이 구현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심의위원회나 전문수사자문단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구체적 지시와 의견을 냈는데도 그걸 우회했다면서 민주적 통제장치를 거치지 않는 건 오류와 독단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어제 대검찰청에서 열린 총선 대비 전국 지검장과 선거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총장 지시를 세 차례나 거부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질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이 지검장이 최 비서관 기소를 승인하지 않자 윤 총장 지시에 따라 3차장이 결재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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