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최근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자기 편의적으로 조직을 이끌어 가려고 법 기술을 부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둘러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제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7회 '법의 날'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 축사에서 최근 각종 예규나 규칙 통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취지에 반하도록 조직을 이끌어가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을 다루는 사람들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뿐이라면서 법의 내용은 국민이 바라고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이 신뢰받지 못하면 허무맹랑한 종이에 불과하다며 법의 신뢰를 높이 세우고 굳건히 다져준 유공자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 등을 대검 감찰부에 배당하지 않은 데 대해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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