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찰을 강조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검찰에선 청와대 선거 개입 기소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벌써 반발 움직임이 나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취임 이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추 장관은 우선 검찰 직제 개편과 대규모 인사로 검찰개혁 진용을 정비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 검찰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상당히 유감이란 뜻을 나타냈습니다.

구체적 권한은 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며 기소를 보류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

최근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국회의 대정부 견제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 재판 개시 이후에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입니다.]

법무부 자체 감찰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추 장관 방침에 검찰 내부에선 책임 소재와 수사 개입을 우려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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