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국회의 요청으로 제출된 공소장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법무부 논의 끝에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고,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제출 취지에 맞추어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면서 공소사실은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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