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40대 ’창업 지원’ 방침…"경험 축적 계층"


우리 경제의 허리인 40대의 극심한 고용 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창업 지원을 주요 대책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험과 능력을 잘 활용한 창업이라면 일자리 창출의 효과가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포화 상태인 자영업의 경쟁 심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는 40대 고용대책으로 창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경험이 축적된 계층이란 점을 부각했습니다.

다른 나잇대보다 창업에 성공할 확률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5일) : (40대는) 상당히 많은 경험을 갖고 창업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3월에 나올) 대책에는 40대의 창업 역량을 높이고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들도 함께 강구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40대가 창업한 기업은 5년 뒤에도 살아남은 비율이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그러나 평균보다 높기는 해도 30%를 갓 넘어 열에 일곱은 5년 안에 폐업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40대가 쌓아온 기술을 토대로 한 창업에 집중 지원 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지만,

기존의 여러 가지 벤처창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기술 기반의 신설법인 비중은 오히려 5년 사이 7%p 떨어졌습니다.

기술 창업이 어려운 이들은 자영업으로 대표되는 생계형 창업으로 몰리게 되는데,

자영업 역시 전체 규모는 줄어드는 와중에 직원 없이 혼자 일하는 사장은 오히려 늘어, 갈수록 나빠지는 사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근재 / 음식점 운영 자영업자 : (식당 운영에) 저희 어머니가 고생하시고 저 또한 아침 7시 나와서 그 시간을 채워야 하니까 5시간 이하는 한 사람을 줄였고 앞으로 경기 진짜 안 좋으면 어머니와 둘이 하든가 한 사람만 두고 하든가 해야죠, 할 수 없습니다.]

대기업보다 협력업체의 직원이 먼저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실상을 고려하면 기술 창업을 장려할 계층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기술 창업은)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한 기술을 갖추거나 실제로는 대학 등의 연구기관과 연계된 형태의 창업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실제 40대 일자리 대책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오늘 3월까지 40대 맞춤형 대책을 내놓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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