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충식 /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인사와 관련된 논란 얘기를 김광삼 변호사와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점점 복잡해집니다. 인사가 한번 있으면 마무리 단계로 가나 했더니 인사가 거푸 있으면서 계속 또 어려워지고 또 다른 문제까지 끼어 들었습니다. 이 인사를 두고 이미 어떤 언론에서는 손발이 묶였다라는 보도,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마는 유폐당했다는 것도 있고, 아니다, 어차피 조직을 개편하는 마다에 대규모 인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다, 평가하시기 어떻습니까?

[김광삼]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겠죠. 청와대나 법무부에서 보는 시각하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는 시각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이번 인사의 특성을 보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소위 말하는 윤석열 라인, 이런 특수통들이 상당히 많이 인사 교체가 됐다. 그리고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보면 좌천됐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렇게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라인들이 대개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면 대검에서 중간급 간부들이 있어요, 과장. 그러면 대검에 총장이 있고 어떤 현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장급들이 있는데 중간급 간부들이 다 교체가 됐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 수사 실무를 가장 지휘하는 게 차장 라인이 있거든요. 1, 2, 3, 4차장이 바로 윤석열 총장 측근들인데 전부 다 교체가 되면서 지방 지청장으로 갔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라인들이 거의 없어졌다. 그래서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윤석열 총장이 상당히 고립무원에 빠졌다, 이렇게 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특수통 위주의 검사들, 윤석열 총장과 측근 인사들이 다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정상화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정상화를 시키기 위해서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랐던 법안들, 검경수사권 조정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직제개편안이 사실 필요하거든요. 직제개편을 하면서 공판부와 형사부에서 이전에 일했던 검사들, 특히 대한변협에서 우수 검사로 뽑혔던 검사들을 대거 중용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123195922321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