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탄핵 무효" 변론제출…한미방위비도 거론
[앵커]
미국 백악관은 상원에서 진행될 탄핵 심리에 앞서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취지의 변론서를 제출했습니다.
탄핵소추의 이유가 된 대통령의 '권력 남용'은 헌법상 탄핵 소추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요.
변론서에서는 한미 방위비 협상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워싱턴 임주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은 20일 미 상원에 제출한 '변론 요지서'에서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안은 헌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 법률팀은 110쪽 분량의 이 변론서에서 "상원은 불충분한 탄핵소추안을 신속히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관련 행위에 적용된 '권력 남용'은 헌법상 탄핵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도 정당한 권리 행사였다"며 의회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경솔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받아야 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짜여진 사기극 입니다. 펠로시 의장이 나가면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길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들은 모든 사람의 팔을 비틀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탄핵 소추의 사유가 된 우크라이나 군사원조 중단도 "이례적인 일이 아니라"며 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에 이어 한미 방위비 협상 등을 거론했습니다.
추가 설명은 없었지만 주한미군 주둔에 들어가는 비용을 '군사 원조'로 이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시각을 거듭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과 관련해 한가지 지적해 온 점은 분담금의 일부인 많은 돈이 실제로는 한국 경제로 직접 되돌아간다는 점 입니다."
지난 16일 하원으로부터 탄핵 소추안을 넘겨받은 상원은 현지시간 21일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의 첫 심리 당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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