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의 힘으로 검찰개혁 입법을 마칠 수 있었다며, 이제는 경찰과 국가정보원 개혁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권력기관끼리 견제와 균형을 통해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국무회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지만,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해낼 수 있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전체로 보면 아직 입법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과 함께 통과됐어야 할 통합경찰법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의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합니다. 국정원 개혁도 입법으로 뒷받침 돼야 합니다.

검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수처, 국정원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면서 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통합경찰법과 국정원법의 신속한 처리를 국회에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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