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국방 "분담금 90% 이상 한국에 돌아가"
외교·국방 수장이 협상 도중 언론 기고, 이례적
美 대사관, 홈페이지에 기고문 한글 번역 게재


한미 방위비 협상 6차 회의 다음날, 미국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언론에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한국은 종속국이 아닌 동맹이다'인데, 협상 도중에 미 주무장관이 언론 기고 형태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6일 자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고문입니다.

글을 쓴 사람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한국은 동맹이다, 종속국이 아니다'라는 제목에

'한국은 자국 방위를 위해 더 기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 모두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전략적 도전에 직면했다며, 그것이 분담금 논의의 맥락이라고 운을 뗐습니다.

한반도 미군 주둔의 직접 비용 가운데 한국이 3분의 1만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기술이 고도화된 시대에 한국에 대한 미국의 기여는 미국 지상군 비용을 훨씬 초과한다며 미국 납세자들은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장관은 또, 현재 협정은 비용의 일부만 담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고, 분담금의 90% 이상이 한국에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존의 주장과 다를 바 없지만, 외교와 국방 수장이 협상 도중에 언론 기고 형태로 입장을 나타낸 것은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국대사관도 홈페이지에 두 사람의 기고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올려놓는 등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새해 첫 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우리 측 정은보 대표는 담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은보 /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 : 한국이 상당한 정도 많은 기여를 했고 앞으로도 한미동맹이 계속적으로 굳건하게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될 수 있다고 기대한다는 데 방점을 두고 그 칼럼을 읽은 것 같습니다.]

이미 협상 시한을 넘긴 한미 대표단은 협정 공백 상태를 빨리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거센 압박이 협상장 밖까지 터져 나오는 가운데,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장아영[[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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