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새해 국정운영 방향 공개

연합뉴스TV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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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커스] 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새해 국정운영 방향 공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검찰 개혁에 앞장설 것을 당부하며, 신뢰와 경고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습니다.

보수통합 협상을 시작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전 의원에게 공개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안 전 의원의 반응은 냉랭합니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집권 4년 차 올 한해 정국 구상을 밝혔습니다. 횟수로 3번째에 접어들다 보니, 대통령도 기자들도 전보다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나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반응은 크게 갈렸어요.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내용이죠. 바로 윤석열 총장의 거취와 검찰 개혁 관련 질문인데요. 문 대통령, 윤 총장에 대한 신뢰에 대한 질문엔 직접적인 답변 없이, 엄정 수사는 인정하면서도 검찰 개혁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거든요. 한번 더 믿어보겠다는 뜻으로 봐도 되나요?

검찰 고위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답변도 있었는데요.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질문도 나왔는데요.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인사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인사명단을 가져오라고 했다면 그건 초법적 권한이라고 답했는데요. 인사 프로세스를 역행해서는 안된다고 했죠. 이 문제와 관련해 법무부와 대검 간 신경전이 있었는데 감찰이나 징계 없이 이대로 마무리 될까요?

하지만 내부의 반발은 심상치 않습니다. 이번 인사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등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부장검사급 인사들의 항의성 사직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일시적 진통이라고 보시는지요?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해 "마음에 빚이 있다"며 이제 유무죄는 법에 맡기고 조국을 놓아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일각에서는 검찰수사를 중인 조 수석에 대한 대통령의 이런 애정 어린 발언이 적절했냐는 지적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수사 과정 인권침해' 국민청원과 관련한 문서를 인권위에 보냈다가 논란이 일자, 반송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청와대가 뒤늦은 수습에 나선 것일까요? 일단 청와대는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주장인데요?

임기 후 계획을 묻는 때 이른 질문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 대통령 이후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현실정치는 관여하고 싶지 않다며 잊혀 진 사람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역대 대통령들의 선례를 의식한 듯, 임기 후 좋지 않은 모습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해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런 대통령의 답변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년 기자회견 못지 않게 중요한 일이 있었죠. 정세균 총리 취임인데요. 삼권분리 훼손 논란 등을 극복하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 출신 총리가 탄생한 건데요. 문 대통령, 통합과 협치를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책임총리의 역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정세균 총리의 임명으로 협치내각 구성 여부도 관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 기자회견에서 "총선 지난 후 야권 인사의 입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치 내각 구성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협치내각 구성 시도, 했지만 결국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의 국회 상황이 예전보다 나아진 건 없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인 이낙연 전 총리도 오늘 민주당에 공식적으로 복귀합니다. 최근 전세아파트를 종로구에 임대한 게 알려지면서 지역구는 역시 종로구로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외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공동선대위원장 후보로 거론 중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휘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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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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