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북미, 톱다운 돌파구 무산 교착 장기화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전했지만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해 핵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거칠게 화답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김계관 고문의 담화에서 '통미봉남' 기조를 확인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구상 추진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8일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이었는데요. 마침 이날 방미 중이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면담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생일축하 친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와 지금은 북미 관계가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낸 건 단순 인사치레로 봐야 할까요?

그런데 북한은 11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친서를 직접 받았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한 핵 포기는 없을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각에서 제기된 북미 정상 간 톱다운 외교 재개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북한의 속내는 뭘까요?

김 고문의 담화에 "미국이 그렇게 할 준비도 되어있지 않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는 걸 잘 안다"고 언급했는데요. 북한이 미국이 대화 재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판단한 이유는 뭘까요?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친서를 받은 것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인데요. 당시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지 넉 달밖에 안 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매우 호의적이었던 반면, 이번 김 위원장 생일축하 메시지가 담긴 친서에는 반응이 냉담합니다. 북한이 사실상 북미대화에 대한 기대를 접은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북한 입장에서는 이란 사태가 주는 교훈이 매우 클 것 같은데요. 이란은 이미 2015년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과 포괄적 핵협정 합의로 비핵화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뒤통수를 맞은 셈이거든요? 북한 입장에선 비핵화 협상에 이란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북한 조선중앙TV가 2시간 20분까지 새 기록영화를 방영하며, 작년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일화를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에 분노했으며 더 이상 제재 해제에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는 건데요. 실제로 작년 6월 판문점에서 김 위원장이 이런 발언을 한 건지, 또 이 시점에서 기록영화를 왜 방영한 것인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위원장 생일 축하 메시지 전달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공개가 됐죠. 그런데 김계관 외무성 고문에서 북한은 트럼프에게 직접 생일 축하 친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를 통한 메시지 하나, 북한으로 직접 도착한 친서, 이렇게 2개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 건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 축하 친서 전달의 진실은 뭘까요?

트럼프 친서를 받은 북한이 미국의 제재 완화에 대해 핵을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인데요. 김 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유화적 제스터를 보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퇴짜를 맞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다음 수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앞으로의 북미 관계, 또 다시 교착상태가 장기화로 가게 되는 걸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가 발표된 이후 청와대의 입장이 좀 난처해졌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는 남북 간 경색국면 속에 작은 돌파구라도 마련해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 속에 북한은 강경한 통미봉남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냉랭한 남북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 보십니까?

또한 북한이 한반도 3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연일 맹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행위가 진짜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월 위기설이라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예정된 3월을 전후로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오히려 이런 발언이 북한을 더 자극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최악의 사태는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이란 사태로 중동지역 정세가 불안한 상태인데요. 미국이 호르무즈 파병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한미 외교 장담 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떠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호르무즈 파병 언급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는 현재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가요?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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