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檢 중간 간부 인사...靑 겨냥 수사팀 흩어지나? / YTN

YTN news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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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르면 이번 주 檢 중간 간부 인사
올해 평검사 정기 인사, 다음 달 3일 자로 예정
중앙지검 주요 간부들, 아직 보직 유지 기간 남아
조국·청와대 관련 수사 지휘 간부 교체 가능성


법무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한 뒤 차장·부장급 검사 인사 단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지휘부에 이어 청와대 관련 의혹을 겨냥해온 수사팀도 대거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 또 한 번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매년 2월에 있는 평검사 정기 인사는 발령 일자가 다음 달 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정기 인사는 규정상 인사 발령일로부터 10일 전에 인사 내용을 공지하게 돼 있어서 설 연휴가 있는 다음 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간부에 이어 중간 간부, 평검사 순으로 인사가 나는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초 중간 간부 인사가 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은 지난해 8월 발령이 나 아직 보직 유지 기간이 남은 상태입니다.

검사 인사 규정상 중간 간부의 필수 보직 기간이 최소 1년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제 개편 등이 이뤄질 때는 필수 보직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인사를 낼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법무부에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 개편을 발표한 뒤 인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이번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이나 청와대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간부들이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앙지검에서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를 지휘해온 신봉수 2차장검사와 송경호 3차장검사 등이 거론됩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의 차장검사와 형사6부장도 인사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차장이나 부장급뿐 아니라 부부장검사도 승진 등의 방식으로 인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련 수사팀이 사실상 해체될 수 있는 만큼 물리적으로 수사를 이어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기에 추미애 장관이 '항명'을 이유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보복 인사 논란과 함께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도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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