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장급 인사 이후 ’감찰 무마’ 수사 속도
조국 불구속 기소 전망…영장 재청구 어려울 듯
백원우 전 비서관 공범 기소 여부 막판까지 고민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검찰 후속 인사가 이뤄지기 전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팀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공범으로 기소할지를 두고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간부 인사를 단행하면서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수사팀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사를 맡은 서울동부지검장이 자리를 옮겼고, 사실상 수사를 지휘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도 바뀌었습니다.

관례대로 부장급 인사가 뒤따르면 수사 실무를 이끌어온 부장검사가 교체될 가능성도 큽니다.

부장검사가 교체되면 기소 전 법리 검토 등에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데다, 수사의 연속성도 흔들릴 수 있는 만큼 후속 인사 전에 마무리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전망입니다.

감찰 무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강 수사도 진행했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은 정상적인 감찰 중단이라고 맞서고 있지만, 구속 심사를 한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힌 만큼 기소에 큰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수사팀이 마지막까지 고민하는 대목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할 수 있느냐 입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구명 청탁' 전화를 조 전 장관에 전달하며, 감찰 중단 결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업무를 맡지 않았던 데다, 단순히 구명 요청이 많다는 걸 전달한 것만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후속 검찰 인사가 다음 주 중에 단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감찰 무마 수사도 다음 주 초에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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