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 출신 변호사를 검사장급 인사로 재임용하려다 검찰 인사위원회의 반대로 부결돼 무산됐습니다.

그대로 통과됐다면 추미애 장관의 1호 인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정작 인사위원회는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으라고 권고했습니다.

박기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정부 과천청사에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강남일 대검찰청 차장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비롯해 법조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총장과 의견 교환을 마치고 인사의 방향과 대상 등을 결정하는 자리지만, 이번엔 인사위가 먼저 열렸습니다.

[이창재 / 검찰 인사위원장 : (오늘 인사 규모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올라가서 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위 들어가서 어떤 이야기 주로 나누실 건가요?) 가서 안건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위에서는 검사장급 승진 대상과 범위 결정과 함께, 류혁 전 통영지청장의 검사장급 재임용 방안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류 전 지청장은 삼성전자 법무팀에서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해 통영지청장 등을 지냈지만, 지난해 다시 사표를 내고 검찰을 떠난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대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재임용을 추진했는데, 검찰 인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인사위원들은 법무부가 검찰 총장 의견을 듣지 않고, 검찰 인사위가 개최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내기 전 총장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류 전 지청장이 두 차례 검찰 복귀와 사직을 했던 점도 인사위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인사위가 열리기 직전 류 전 지청장을 불러 면접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법무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재임용이 신청된 퇴직검사 1명에 대해 적격 여부를 심사했다고만 밝혔을 뿐, 부결 결과나 배경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박기완[[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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