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나경원 "삼권분립 훼손"…정세균 "국민이 판단할 일"

[나경원 / 인사청문특위 위원장]

오늘 이제 오전 내내 지금까지 주질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것이 삼권분립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삼권분립에 대해서 후보자께서는 기능의 분리를 말하는 것이지 인적 분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을 물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말씀이 틀리지는 않지만 저는 총리 후보자께서 그 말씀을 하신 데 매우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당 의원들이 그런 논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 후보자시라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대한민국의 모습,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 이런 본질적인 부분을 고민하는 답을 하셔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늘 삼권분립을 말합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말을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모든 권력은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서로 제한할 수 있는 이런 삼권분립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과연 제대로 견제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은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그런 의심을 갖고 야당은 지나친 발목잡기를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위상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여당, 야당의 자세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의회라는 이 의회가 해야 될 그런 역할의 의미에서 저는 국회의장이었던 분이 국무총리를 가시는 것은 굉장히 입법부의 기본적인 위상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보자께서 이것을 인적 분리, 기능적 분리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무 후보자의 그릇에 비해서 작은 말씀 아니었나. 이런 부분을 지적드리면서 저는 후보자의 진정성을 믿습니다. 후보자께서 의장을 그만두시고 총리 가시기 위해서 의장 때 총리를 생각하고 그렇게 의장으로서 편파적으로 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의장을 마치고 총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당 내에서 총선을 앞두고 모든 총선 구도를 짜다 보니 지금 총리 후보자는 필요하고 결국은 고사하다 고사하다 그 자리에 오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의장에 오르신 분이 아, 내 다음 자리 총리가 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부당하게 의장으로서의 본래의 직분에 맞지 않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거는 나쁜 선례라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좀 큰 틀에서 후보자의 그릇에 맞는 답변을 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을 지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협치총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너무 정치가 극단의 갈등으로 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국민을 통합하는 쪽으로 의회가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 정치가 가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100% 동의합니다.

말씀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서초동 국민 그리고 광화문 국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나누게 된, 나눠지게 된 것의 핵심적인 원인이 무엇인가. 최근에 보면 역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그리고 공수처 법안입니다. 저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무도 모르는 선거법이다. 공수처. 결국 대통령 측근들의 비리는 영원히 덮어둘 수 있는 공수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국은 합의 통과되지 못했고 의회의 새로운 역사를 쓰면서 의회에 있어서는 안 될 불법사보임이라든지 긴급안건 조정위원회 기간을 90일을 무시했다든지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것이 가결되었습니다.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의회 민주주의에 위반된 부분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절차상의 이런 흠이 있는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이런 하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결국 이 과정에서 여야의 어떤 정치적 의사표시, 정치적 의사표시로 인한 충돌이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적어도 문희상 의장께서도 우리, 제가 전임 원내대표를 할 때 비공식적으로 비공개에서 말씀하실 때는 이 정치의 영역에 사법의 영역이 들어오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이 서로 충돌하고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을 하지만 결국 정치의 영역에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이 사법의 영역으로 간 것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께서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보자]

우선 삼권분립에 대해서 저는 이제 삼권분립의 위반이냐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법과 더 올라가면 헌법에 의해서 그게 판정되는 것이지 감정이나 그냥 다른 기준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입법부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 그 위상에 대해서는 제가 아, 그럴 수 있겠다. 비록 현재 현직 의장이 아니고 전직 의장이지만 입법부의 구성원의 입장에서는 전직 의장이 총리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게 생각하실 수 있다.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감의 뜻을 표했지만 결국은 지금 누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권분립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기서 여야 간에 아니면 저와 우리 야당 의원님들 간에 자신의 주장을 펴도 이게 여기서 결판이 안 나죠.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할 일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민들에게 그런 판단을 맡겨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하고 공수처법. 사실은 이런 중요한 법들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이 최선이죠. 특히 선거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 과거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선거가 지금 바로 눈앞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