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외고 연합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 / YTN

YTN news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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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립 외국어고 16곳이 "외고 폐지는 위헌이자 교육 관계법 위반"이라며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가가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를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기간을 오늘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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