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큐브] 새해에도 '굵직한 재판' 계속 된다


다음은 화제의 판결을 짚어보는 법정큐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새해 첫 번째 법정큐브 시간인 만큼, 그에 걸맞은 주제로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박주희 변호사, 사회부 법조팀 나확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난해 서초동에는 나라를 뒤흔든 사건들을 다룬 주요 재판이 유독 많았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사법농단 사건 등 대한민국 역사에 획을 긋는 굵직한 사건들.

여전히 법원에서 심리 중인데요.

오늘 법정 큐브에서는 올해 있을 주요 재판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나기자, 올해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에는 대략 어떤 사건들이 있는지 먼저 짚어 주시죠.

먼저 국정농단 재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첫 재판. 오는 1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게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앞서 법원은 형사1부에 배당된 국정원 특활비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에 재배당한 후 두 사건을 병합했는데 두 사건이 병합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양형에 유리할 거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과 달리 최서원 씨와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은 이미 재판이 시작됐죠? 앞서 최서원 씨가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기각되기도 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오는 17일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날 손경식 CJ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배경이 뭡니까?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더딘 이유는 뭡니까? 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작년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인데요?

다음 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있습니다. 다스는 누구 것인가…지난 1심에서는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했는데요. 다시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는 삼성에서 받은 것으로 기소된 뇌물 액수가 기존의 약 68억원에서 119억원으로 늘었는데요. 핵심 쟁점 짚어주시죠.

다음 주에는 정경심 교수의 1심 공판준비절차를 이어가는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후 형사25부에 사건 병합을 신청했어요? 부부가 함께 재판을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 교수의 재판은 매번 검찰과 재판부의 이례적인 격돌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건 병합을 두고도 충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재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당초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이번 달 21일로 연기 됐어요. 그만큼 재판부의 고민이 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박주희 변호사, 나확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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