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0대 국회 내내 정쟁…볼썽사나워"
문 대통령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 희생 안 돼"
문 대통령 "검찰개혁 제도화 마지막 단계"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주요 민생 관련 법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권을 향해 법안 처리를 거듭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대립으로 민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며 예산 부수법안과 민생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도원 기자!

올해 마지막 수석·보좌관 회의였는데요, 문 대통령이 발언의 상당 부분을 국회 비판에 할애했죠?

[기자]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 때문에 다른 법안들은 국회에서 뒤로 밀린 상태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20대 국회 내내 정쟁이 벌어지며 식물국회에 이어 동물국회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정치적으로 대립해도 민생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제 볼모로 잡은 민생·경제 법안을 놓아주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와 자영업자 같은 취약계층 지원을 일부 중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초연금 대상 확대도 예산은 통과됐지만 입법이 안 돼 지원할 수 없고, 여야 합의로 상정된 청년기본법, 소상공인 기본법 등도 시급한 안건이라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안 처리가 예정돼있죠. 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아니었나요?

[기자]
맞습니다. 문 대통령도 여기 대해선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결실을 맺을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다며, 국민의 힘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지 않은 갈등과 혼란을 겪었지만, 국민의 요구가 검찰개혁의 원동력이 됐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수출규제도 국민의 응원을 통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다면서, 세상을 바꾸는 힘은 국민임을 절감했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한해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웠다고 돌아봤습니다.

또, 국민의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는 청와대 내부 전산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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