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검찰, 헌법 정신서 이탈돼 있어…국민 기본권 우선"
김종민 "대한민국 검사, 사법통제 실종…수십년간 잘못돼와"
김종민 "검찰총장만이 사법통제…윤석열 안 하고 있다"
추미애 "인권옹호 중요…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충남 논산계령금산 김종민입니다. 저는 추미애 후보자님께 검찰개혁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많은데 시간 내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메모를 좀 해 주시고 이후에 장관에 임명되시면 윤석열 총장과 검찰에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당부와 이 내용을 반드시 잘 전달 내지는 지휘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중간에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또 끝나고라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개혁이 이렇게 국민의 뜨거운 요구가 됐던 적은 없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었을 겁니다. 국민은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첨예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과 시비는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리하려면 저는 헌법정신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 안 해서 그렇지 지금 현재의 검찰이 헌법적으로 헌법정신에서 이탈해 있다. 헌법정신에 위배되어 있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가공권력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꼭 장관이 되시면 검찰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공화국은 국가가 아니고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헌법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어떻게 하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게 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공권력은 국민의 주권으로부터 위임에 의한 것임이 헌법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공권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은 게 헌법정신입니다. 그래서 국가 공권력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최소화해야 된다, 이게 헌법정신이에요. 맞죠?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네.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제가 국회의원 돼서 깜짝 놀란 게 입법을 많이 한 사람을 상을 주더라고요. 입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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