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구속기소…3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
’폐암 의심’ 진단으로 수술 앞둬…더 지연될 듯
임종헌 재판은 지난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사법부 당시 전·현직 법관들의 법정 공방이 올 한해 내내 이어졌지만, 해를 넘겨서도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은, 증인이 밀려 있거나 반년 넘게 재판이 멈춰 있어서, 해가 두 번은 바뀌어야 1심이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 재판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5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피고인석에 섰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건 올해 초였지만, 공판준비 절차를 거듭하다가 3개월여 만에 첫 정식 재판이 열렸습니다.

[양승태 / 前 대법원장 (지난 7월) : (보석 후 첫 재판 소감 어떠신지요?) ……. (보석 왜 받아들이셨습니까?) …….]

이후에도 절차는 지지부진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검찰 증거에 대부분 부동의 하면서, 올해에만 53차 공판기일에 걸쳐 6개월 내내 증인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전·현직 법관 등 36명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아직 불러야 할 증인만 200명이 넘어서 내후년에야 1심 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이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아 수술을 앞둔 만큼 재판은 한 달 이상 더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갈 길이 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은 지난 5월 말부터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임 전 차장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 이후 1심과 2심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옛 통진당 사건 개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다른 법관들의 재판들도 내년 1∼2월까지 줄줄이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과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선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7건 중 2건이 새해 초 선고를 앞둔 가운데, 재판에 개입해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사법부의 첫 판단이 나올 예정이어서 관심이 더욱 집중됩니다.

YTN 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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