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각 결정에 ’당혹’…기각 사유 분석
법원 "직권남용 혐의 소명…죄질 좋지 않아"
檢 "법원,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실상 유죄 판단"


오늘 새벽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이어갈 수 있는 동력을 얻은 셈인데,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보완 수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조국 전 장관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에 대해 여러 해석이 나오는데요.

지금 검찰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검찰은 우선 영장이 기각된 결과 자체에 대해선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원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범죄 혐의 자체는 소명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심리한 권덕진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는 분위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실상 조국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만간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수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영장 기각이라는 결과와 관계없이 감찰 무마 의혹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특별히 '공범 관계'를 언급했는데요.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구명 청탁 의혹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YTN 부장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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