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檢 반발에 與 일축…"단호히 검찰개혁"
[뉴스리뷰]

[앵커]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수처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공개반발에도 단호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

이준흠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먼저 수사 착수단계에서 고위 공직자 관련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공수처 설치 목적에 비춰볼 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 설치 목적이 뭡니까. 여러 수사기관이 가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수사정보가 공수처로 넘겨지면 그 정보가 청와대나 여당에 흘러가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견제조항을 명문화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도 일축했습니다.

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면 이를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하고, 불기소시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수사 뭉개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에 첩보 보고를 하라는 것은 권력수사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고 검찰 주장을 적극 옹호하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

"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수처가 결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할 것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미처 처리되기도 전에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며,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다시 한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