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핵심 의제

연합뉴스TV 2019-12-24

Views 2

[뉴스포커스] 한중일 정상회의…한반도 비핵화 핵심 의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회담을 하고 최근 북미 관계 경색 국면 속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세 안정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잠시 후에는 한중일 정상회담이, 오후엔 한일 정상회담이 각각 열릴 예정인데요.

15개월 만에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이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관련 내용들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곧 청두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시작될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그리고 중국은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지난해 5월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이후 약 1년 7개월 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의제들이 다뤄지나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시했습니다. 25분 예정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55분간 회담을 진행됐고, 1시간가량 오찬도 이어졌는데요. 2017년 방중 때는 홀대론도 제기됐었는데요. 청두가 아닌 베이징에서 회담을 했는데요. 어제 전반적인 회담 분위기 어떻게 보셨나요?

시 주석은 어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문 대통령은 기존 입장과 크게 변함이 없다는 선에서 마무리를 했지만, 이미 모두 발언에서 "섭섭할 수 있지만 양국 관계는 결코 멀어질 수 없다"며 사드 갈등 봉인에 대한 간접 메시지를 내비쳤습니다. 시 주석도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우려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정상 모두 원론적 언급 속에 교류 협력 강화만 언급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앞으로의 한중 교류 협력이 좀 더 활발해질 거라 보십니까?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접어든 가운데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모두 북미대화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데 적극 공감했는데요. 북한은 스스로 올해 안 연말 시한을 정하고 무력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한중 정상의 메시지를 북한도 지켜봤을 것 같은데요. 북한을 비핵화 협상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론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 외무 장관이 한중 정상회담에 맞춘 듯 "미국이 한국 또는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강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미국은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을 직접 언급했죠. 어제도 시 주석이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듣길 원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중국이 꺼리는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미국이 요구하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일 듯 합니다.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언급한 뒤 ICBM 시험 발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예측이 많았거든요? 일단 ICBM 도발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하지만 연말까지 북한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동북아의 운명이 달라질 텐데요. 어제 새벽 한반도 밖까지 볼 수 있는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호크 1대가 도착했고, 미국은 대북 감시 비행을 계속하며 높은 수준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북한이 이례적으로 올해 노동당 전원회의를 또 소집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르면 이번 주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엊그제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과 군 인사들을 한데 모아 놓고 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3차 확대회의를 열고 "자위적 국방력"을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미 강경노선의 길을 결심한 걸까요?

오늘 오후에는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유엔총회 때 열린 양자 회담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아베 총리는 중국으로 떠나기 전 기자들과 만나 한일 협력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나라 간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요. 오늘 한일 정상회담 분위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특히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강제징용 문제와 얽혀 있어 쉽게 풀릴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진전된 이야기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시한 '1+1+α' 법안, 이른바 '문희상 법안'이 지난 18일 발의해 법제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일본 기업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이에 대해 논평을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문 의장은 일본의 사과를 전제로 한 법이라며 해명을 했는데요. 문희상 의장이 발의한 법안이 강제징용에 해법이 될 거라 보시는지요?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는 한일 분위기가 확실히 2개월 전과는 다르다고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놓았는데요. 하지만 일본 국민의 70%가 한일 관계개선을 위해 일본이 양보할 필요 없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을 만큼, 반한 감정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실제 일본 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지금까지 전가림 호서대 교양학부 교수,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대외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