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아파트 취득자금 ’편법 증여’ 의심되는 사례
관계기관 합동조사서 나온 531건 중 101명 선정
탈루 혐의 등 법인 156명 합쳐 257명 세무조사
’탈루 의심’ 차입금 비중 69%…본인 자금은 31%


국세청이 출처가 의심스러운 돈으로 고가아파트를 사는 등의 탈루 의혹을 받는 25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부모로부터 편법 증여받았는지 등은 물론, 본인의 돈으로 빚을 다 갚는지를 끝까지 검증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평정 기자!

고가아파트 취득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2백여 명이 대거 세무조사를 받게 됐군요?

[기자]
부모나 친척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가장해 편법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세무조사를 받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국토부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통보받은 탈세 의심 자료 531건을 모두 분석했습니다.

이 가운데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고려할 때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101명을 세무조사 대상에 올렸습니다.

또, 역시 탈루 혐의가 있는 주택임대법인 등 156명도 세무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이 분석해보니 탈루가 의심되는 이들이 주택 구입에 쓴 5천100억여 원 가운데 차입금이 69%나 되고, 본인 자금은 31%에 불과했습니다.

사례 가운데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주택 3채를 취득하면서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모친 등으로부터 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고가 아파트를 사고 부모 외에 친인척 4명으로부터 분산 증여받은 것으로 허위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내역 등을 집중 검증할 계획입니다.

또, 큰돈을 빌려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액 상환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사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이후에도 자금 조달계획서 등을 적극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를 전수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YTN 김평정[[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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