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경제정책 투자·소비에 방점…2.4% 성장 가능할까?
연합뉴스TV
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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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인터뷰] 경제정책 투자·소비에 방점…2.4% 성장 가능할까?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건데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을 만나 정부 내년 경제 전망의 배경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홍준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자]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률 2.0%, 내년 2.4%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2.4%,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경제 분야의 활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1%대를 찍을 것 같고요. 이것이 내년도 2% 중반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보면 우리나라 민간연구소, 국내외 여러 가지 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전망됐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의 전망을 정부가 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정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보듯이 재정의 경제 견인 역할 이것을 상당히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어떤 이런 정부의 2.4%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약간의 희망,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1단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글로벌 계획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년도에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개선이 되는 이런 사안들이 좀 전제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자]
지금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정부가 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투자, 정부의 투자보다는 민간의 활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투자는 그런대로 좀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유지가 그대로 추진이 되면요. 그런데 민간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 이 두 건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에서 투자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를, 우리 활력을 좀 더 찾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어떤 식의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죠.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간의 경제활력이 낮다라는 점. 이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경제를 좀 시장에 맡기는 그런 방향의 전환점도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욕구를 느끼는 부분,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도 있고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그런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밑바탕에 깔린 다음에서야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L자형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향후 한 5~6년 정도 있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구 감소가 굉장히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일순간에 2% 중반, 4%까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이후에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자형의 경기흐름, 경기침체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것 같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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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정부가 내년 경제 성장률을 올해보다 개선된 2.4%로 전망했습니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개선되고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면서 투자와 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한 건데요.
오늘은 현대경제연구원 홍준표 연구위원을 만나 정부 내년 경제 전망의 배경과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알아본다고 합니다.
박진형 기자 나와 주시죠.
[기자]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 오늘은 홍준표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기자]
정부가 이제 올해 성장률 2.0%, 내년 2.4%의 성장률을 전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2.4%, 완전히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민간경제 분야의 활력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올해는 1%대를 찍을 것 같고요. 이것이 내년도 2% 중반대로 반등할 수 있을까, 사실 좀 어려워 보입니다.
[기자]
보면 우리나라 민간연구소, 국내외 여러 가지 연구소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치가 전망됐는데 이렇게 높은 수치의 전망을 정부가 하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정부의 기자간담회에서도 보듯이 재정의 경제 견인 역할 이것을 상당히 끌어올리겠다라고 한 것에서 볼 수 있듯 그 어떤 이런 정부의 2.4%의 경제성장률은 전망치라기보다는 약간의 희망, 기대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대외적으로 미중 무역갈등이 1단계 합의를 이룬 상태에서 글로벌 계획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년도에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투자도 활성화되고 소비도 개선이 되는 이런 사안들이 좀 전제된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기자]
지금 100조 원에 가까운 투자 목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정부가 투자를 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가 될 텐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투자, 정부의 투자보다는 민간의 활력이 훨씬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공부문의 투자는 그런대로 좀 집행될 수 있을 겁니다, 정부의 유지가 그대로 추진이 되면요. 그런데 민간에서의 어떤 프로젝트,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을 하고 그것이 실제로 집행이 된다. 이 두 건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의 경제에서 투자 부문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기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경제를, 우리 활력을 좀 더 찾기 위해서라면 정부는 어떤 식의 노력을 더 필요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 주시죠.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민간의 경제활력이 낮다라는 점. 이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도 좋은데 경제를 좀 시장에 맡기는 그런 방향의 전환점도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이 욕구를 느끼는 부분,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시장에서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정부보다는 기업들이 이것을 빨리빨리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도 있고 연구개발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상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시장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그런 노력을 지속을 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밑바탕에 깔린 다음에서야 투자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자]
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L자형 저성장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반등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해 주시죠.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향후 한 5~6년 정도 있으면 잠재성장률이 1%대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전망도 있듯이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은 굉장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왕성히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구 감소가 굉장히 되게 치명적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일순간에 2% 중반, 4%까지 성장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이후에는 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L자형의 경기흐름, 경기침체흐름이 계속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것 같습니다.
[기자]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홍준표 / 현대경제연구위원]
감사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박진형의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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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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