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감찰 무마’…신병처리 방향 관심
정경심 재판에서 ’조국 일가 의혹’ 처리 방침 언급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 일가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 전 장관 신병 확보에 나설지 관심이 쏠립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 19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조국 전 장관 일가 의혹에 대한 처리 방침을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와 주요 수사 대상자들의 출석 거부로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도 신속하게 관련자들을 기소할 예정이라고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은 물론, '표창장 위조' 공범으로 지목된 딸 등을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일주일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는 넉 달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진행하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 전 부시장 감찰을 놓고 열린 이른바 '3인 회의'에 참석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 전 장관 역시 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정무적인 최종책임을 진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적으로 책임질 일을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청와대 감찰로 상당 부분 드러난 유 전 부시장 비리를 사실상 덮은 것으로 보고 조 전 장관이 직무를 유기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됩니다.

신병 확보에 실패한다면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영장 재청구도 쉽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사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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