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 vs 한국 "사과 먼저" / YTN

YTN news 2019-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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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하지 않으면 참여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실제 개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오늘 여야 회동이 예정된 게 있나요?

[기자]
오늘 잡힌 공개 회동은 없습니다.

일단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 회동이 예정돼 있습니다.

의장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심재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동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은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일치를 이루지 못한 만큼 시간을 두더라도,

민생법안과 아직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내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아직 처리되지 않은 예산부수법안 20여 건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 운용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대한 문희상 의장과 민주당의 사과,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것이 먼저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당이 민생법안들에 대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은 상태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리더라도 실제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여야 입장 조율이 필수입니다.

휴일에도 여야 간 물밑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입장 차가 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내일 본회의 개최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민생법안과 예산부수법안은 물론이고, 선거법을 둘러싼 여야 협상도 뚜렷한 진전은 없는데요.

다만, 석패율제 적용 의석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한국당의 '위성 정당'을 막기 위해 '연동형 캡' 상한선을 조정하는 방식을 두고 4+1협의체 간 조율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가 각종 법안들의 연내 통과를 위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희[[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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