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기소 사건 같은 재판부로…갈등 계속
정경심 교수 재판서 검찰-재판부 잇따라 충돌
’표창장 위조사건’ 공소장 변경 불허로 갈등 촉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한 뒤, 검찰이 정경심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하며 같은 표창장 위조 사건을 두 개의 재판에서 다루게 됐습니다.

재판에서는 검찰과 재판부 사이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 추가 기소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과 재판부는 잇따라 충돌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 10일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이었습니다.

검찰이 지난 9월 소환 조사 없이 정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기소한 뒤, 추가 수사 내용을 토대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허한 겁니다.

이 같은 갈등은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극에 달했습니다.

변경 불허 당시 검찰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작 공판 조서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다고 적혔기 때문입니다.

재판부가 정 교수의 보석 청구 가능성과 검찰에 대한 퇴정 명령을 언급한 것 역시 조서에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의 중립성과 예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내고,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하려 했지만, 재판부가 이를 잇달아 제지하며 고성이 오가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불허 이후 정 교수를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했는데, 이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 배당됐습니다.

추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은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한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지만, 처음 기소한 사건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인 만큼, 한 사건을 두 개의 재판에서 다루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공소를 유지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의 편파성을 지적하는 추가 의견서를 냈고,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와 검찰의 충돌이 반복되는 사이, 정 교수의 유무죄를 가릴 재판은 사실상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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