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내년도 방위비 예산이 사상 최대 규모로 잡혔습니다.

아베 내각 출범 후 8년째 늘고 있는 데다 특히 공격력을 키우는 데 주안점이 있어 안팎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의결한 내년도 방위예산은 우리 돈으로 56조 4천8백억 원 규모입니다.

이대로 확정되면 아베 내각이 들어선 뒤 8년째 증가에다 6년 연속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갈아치우게 됩니다.

이번 예산에는 특히 공격형 방위력을 확충하는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입하는 점이 두드러집니다.

스텔스 전투기 F-35B 구입에 793억 엔, F-35A 구입에 281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280억 엔을 떼어놓았습니다.

이와 함께 신형 호위함 건조에 944억 엔, 잠수함 건조에도 702억 엔을 배정했습니다

그야말로 공군과 해군 전투력 강화에 많은 돈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탄도미사일 관련 비용에도 천136억 엔을 책정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 일본 관방장관 :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관리의 법률화·합리화를 추구하며 중기 정비계획에 따라 실효적인 방위력을 갖추고자 합니다.]

이처럼 방위 목적에서 벗어나는 수준의 공격력을 키우는 것은 일본 '평화헌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 내각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앞으로도 방위력 강화와 헌법 개정에 힘을 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YTN 김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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