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큐브] '삼성 노조 탄압' 심판한 재판부…무더기 실형


삼성이 노사 문제로 인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이사회 의장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습니다.

재판부는 노조 와해 작업을 삼성그룹 컨트롤 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겨진 32명 가운데 26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는데요.

2013년 심상정 의원이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문건을 폭로한 지 6년 만의 일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향후 재판에 대한 전망까지 법정 큐브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과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긴 심리 끝에 법원은 지난 17일 삼성전자서비스 사건 피고인 중 26명에 유죄를 선고했고, 지난 13일에는 삼성에버랜드 사건에서 13명 피고인 모두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단인데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처음 폭로된 건 2013년인데, 삼성 측은 이 문건을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일축하지 않았습니까? 법원이 이 문건을 바탕으로 미전실 등이 삼성전자서비스 노조나 에버랜드 노조 와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번 선고로 2013년 삼성그룹에서 작성한 'S그룹 노사전략'이 공개된 뒤 벌어진 에버랜드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1심 재판이 6년 만에 마무리된 셈인데, 왜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린 겁니까?

삼성 측은 재판 과정에서 지난해 압수수색 과정이 위법했으므로 관련 증거들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네요? 별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기소되고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삼성에서도 수차례 위법성을 주장했던 거잖아요?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삼성전자 역사에서 이사회 의장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에 법정구속 된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데요. 그렇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는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등에서도 재판부가 삼성의 준법경영을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1심 선고 하루 지나고 삼성 측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노조 와해 관련 재판 1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지만, 관련 임직원들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삼성이 사과문을 낸 건 이례적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와는 별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사건은 증거인멸 부분으로 구속기소가 됐을 뿐, 사건 자체로는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요. 지난 9일 열렸던 분식회계 증거인멸 관련 재판에서 재판장이 이례적으로 본류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죠. 수사가 꽤 길게 이뤄졌는데 아직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고, 언제쯤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시나요?

재판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어떤 거는 1년 지금 또 삼바의 분식회계 사건은 본류가 아니고 지류인 이 증거인멸 부분만 기소가 되고 여타 정황들을 보면 일반 대중들이 보기에는 삼성이니까 저런 게 가능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반 대중들이 재판에 넘어가면 저렇게 되겠어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도진기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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