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트럼프 탄핵 절차, 비핵화 미칠 영향은 / YTN

YTN news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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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박광렬 앵커
■ 출연 :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상원에서 본격적인 탄핵 심리가 열릴 텐데요.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관심입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신범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탄핵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표결한 걸 보니까 권력 남용, 의회 방해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나눠서 표결을 진행했어요.

[신범철]
두 가지 혐의가 있었던 거죠. 권력 남용이라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4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이야기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아들 문제를 이야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것이 권력남용이다. 그리고 그것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소추를 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료들에게 의회에 협조하지 마라, 그것이 의회 방해인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각각 탄핵으로 올렸고 그것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결국 하원은 민주당이 워낙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통과됐습니다.


표결 찬반을 보면 공화당에서는 이탈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신범철]
공화당 표는 이탈표가 없고요. 일단 그 기준이 과반이기 때문에 216석을 넘으면 되는데 민주당이 233석이기 때문에 워낙 유리했고 이탈표가 권한 남용 같은 경우에는 2표 그리고 의회방해 같은 경우에는 1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요. 그렇지만 공화당에서 나오지 않았고 그것은 그만큼 공화당이 단결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밀고 있다. 그것은 내년 11월에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공화당이 단결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어쨌든 역대 세 번째로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는데. 그런데 미국은 우리랑 달라서 최종적으로는 상원에서 또 표결을 거쳐야 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신범철]
미국은 이러한 대통령 탄핵을 정치적인 문제로 봐요. 그래서 사법심사보다는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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