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정은보 "한미,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 협상 노력하기로"

한미는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5차 협상을 어제 끝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분담 협상 대사가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보시겠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서 우리 측은 현행의 SMA 틀 내에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이 이루어져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그러한 회의가 협상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현재 한미 간에는 여러 사안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계속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상호 수용 가능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년 1월 미국에서 갖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 모두말씀을 마치고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가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두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드하트 대표가 어제 50억 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확히 미국이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이고 그리고 한국 측 대표단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은 얼마라고 보시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협정 유효기간 관련해서 기존 1년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드하트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대표 측에서 생각하시는 적정한 기간은 얼마라고 보는지 혹은 이미 한미 간에 유효기간을 5년이나 3년 정도 늘리는 데 대해서 공감대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가고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번 방위비 분담 협상에는 많은 사안들이 같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사안에 대해서만 먼저 협의를 하고 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두 번 다 다음 단계에서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사안에 대해서 동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좁혀가고 있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크게 좁히지 못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저희가 상호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표현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억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가적으로 미국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또 얘기하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도 저희가 현 단계에서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 가능한 수준과 관련해서는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금액을 염두에 두고 협상을 하는 경우라도 그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기존에 SMA 협상의 틀 28년간 유지돼 온 유지의 틀, 그 범위 그 틀을 유지돼야 된다는 입장은 강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협정유효기간과 관련해서는 저희도 단년도, 작년 같은 단년도 협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년간의 협상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년간의 협상 기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드하트 대표가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 조목조목 설명을 했습니다. 순환배치요구나 훈련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SMA 틀을 유지하면서,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미국이 주장하는 일부 요소들을 포괄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는 있는데…)

어제 드하트 대표께서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SMA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울러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입니다.

그래서 동맹에 대한 기여 문제와 같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항목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걸로 사료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저희는 이 동맹 기여와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가 되고 있는 동맹 기여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최종적으로는 이게 방위비 분담금 SMA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SMA 틀, 기존의 SMA 틀 범위 내에서의 협상의 좀 더 주력하고자 합니다.

(미군이 얘기하고 있는 어제 드하트가 말씀하셨던 항목들, 준비태세 갖추기 위해서 주장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도…지불을 요구하고 있는데 기존에 말씀하신 협정틀과 유사한 것은 군수지원비 항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군수지원비 항목에 각종 비용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 논리는 무엇인지 실제 어떻게 드하트 대표는 조정하고 타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는데 실제 협상을 반영한 얘기인지 궁금하고요.

드하트 대표 역시 숫자를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다만 현재 총액을 두고 밀고 당기기 그런 협상은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 아니면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담 나누기 협정에 틀로 가서 동맹 기여를 다 놓고 따질 것인가 이 큰 틀의 논의와 함께 방금 발표하신 것처럼 각각의 미국이 제시한 항목의 비용 산출 근거가 타당한지 따지는, 디테일을 따지는 그런 협상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건지 그렇다면 그 항목에서도 일부 조정과 타협이 이루어져서 그래서 드하트 대표가 지금 언론들이 공개하고 있는 50억 불의 숫자는 실제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한 것인지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측은 SMA의 틀을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누차례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 측에서 그런 항목들에 대한 언급이 어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목과 전체적인 총액을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그런 항목 하나하나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다 따집니다.

당연히 따져서 논의를 하고 있고 따져서 저희가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