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PM]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내년 정책 논의 外
이번 시간은, 오늘 하루의 주요 일정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죠.
보도국 AM-PM 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시죠.
▶ 10:00 문 대통령, 확대경제장관회의…내년 정책 논의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에 이어 약 2달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의 빈틈 없는 집행계획 수립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10:30 정경심 '입시비리·사모펀드' 첫 공판 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관련 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공무집행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 교수의 첫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오전 10시부터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도 열립니다.
▶ 14:00 '개 전기도살' 논란…파기환송심 선고 (서울고법)
전기충격으로 개를 도축하는 행위가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수년에 걸쳐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로 도살해 식용으로 판매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개 농장주인 A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를 내립니다.
앞서 1, 2심은 전기도살이 잔인하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인간과의 교감' 등을 고려해 보다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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