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오염 심각…기준치 넘게 발암물질 검출
정화 비용 1조 원 추정…"미국 측이 부담하라"


지난 11일,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기지 반환에 대한 협의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기지 이전에 대한 협정을 체결한 지 15년 만인데, 오염 정화비용을 누가 책임질지는 미지수로 남아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산 미군기지 주변 환경 오염 심각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돼왔습니다.

지하수에서 기름이 떠다닌 건 물론, 1급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천 배 넘게 나왔습니다.

용산미군기지 일대 지하수가 지나가는 관측정입니다.

서울시 조사 결과, 일대 관측정 10곳 가운데 4곳꼴로 정화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기지 반환 협의에 착수하기로 하자 주민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은희 / 용산 주민모임 대표 : 녹사평 주변을 지나면 기름 냄새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그냥 입 막고 그냥 다니고, 애들은 안 데리고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밖에 조치를 못 하고 있죠.]

용산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으로 추정되는 액수는 무려 1조 원.

시민단체들은 막대한 정화 비용을 미군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반환 협의가 진행 중인 다른 기지에서 우선 한국 정부가 오염 정화 비용을 내기로 한 데 대해 비판한 겁니다.

[용은중 / 용산구 지역 상인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미군기지는 그 원인 제공자인 미국이 정화해야 한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 번도 기지오염에 대한 정화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이번 반환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군 측은 시민단체의 요구와 달리 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낼 생각이 없음을 반복해 왔습니다.

주둔군지위협정 즉, 소파 규정 등 어디에도 미군의 배상 책임이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이 국제법에 명시된 책임조차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윤상훈 / 녹색연합 사무처장 :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이건 국제적으로도 통용되는 사안이고 국내적으로도 분명히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오염을 정화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일본 등 다른 나라에 있는 기지를 반환하면서도 정화 비용을 책임진 전례가 없어 용산 기지 반환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email protected]....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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