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함형건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임을출 /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협상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북미 간에 강대강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UN안보리 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은 새로운 길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관계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알수록 볼수록 더 넓은 세계,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안보리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경고성 발언을 했고 지금 미국과 북한이 연일 으르렁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을출]
일단 과거 패턴을 보면 UN안보리를 소집한다든지 또 UN안보리 결의안이 채택이 되면 북한이 거의 예외 없이 무력도발을 했습니다. 핵실험도 했고 또 중장거리 미사일도 발사를 하고. 그런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이 우선 들고요.
그러나 북한의 행위를 보면 아무런 근거 없이 바로 도발을 하지는 않거든요. 우선은 형식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겁니다. 우선 연말에 예고돼 있는 당중앙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서 지금까지 자신들이 취했던 선제적 비핵화 조치를 철회하는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중단 선언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북미 간에 비핵화 협상을 하고 있는데 북한은 지금 비핵화 의제를 더 이상 올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비핵화 의제 이전에 이른바 대북적대시 정책을 먼저 완벽하고 불가역적인 조치로 철회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바로 고강도 도발을 하기보다는 미국 측 반응을 봐가면서 상응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중거리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임을출]
지금 미국은 북한을 대단히 자극하는 조치들을 계속하고 있다, 우선 그렇게 봅니다. 최첨단 정찰기를 지난 며칠 동안 계속 우리 한반도 상공에 띄우고 있고요. 그리고 중거리 탄도미사일도 사실 북한을 굉장히 자극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더군다나 이 무기가 지금 미국이 얘기한 대로 한반도에 배치가 된다면 사실 중국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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