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용산 미군기지 반환 절차 공식적으로 개시
정부 "용산공원 조성 너무 지연되지 않게 할 것"
이전협정 체결 15년 만에 반환 절차 돌입


한미 양국이 폐쇄된 미군기지 4곳을 즉시 반환하고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 협의도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잘 된 일이긴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오염된 미군기지를 정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우리 측이 떠맡아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우선 미군기지 반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한미 양국은 어제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서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 기지로 이전한 상황에서, 용산공원 조성 계획이 너무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4년 양국이 이전협정을 체결한 이후 15년 만에 용산기지 반환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국은 또 강원도 원주와 인천 부평, 경기도 동두천 등에 있는 미군기지 네 곳은 즉시 반환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이곳들은 지난 2009년과 2011년 사이 폐쇄됐고 2013년에 반환 절차 협의가 개시됐지만, 오염정화 책임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으로 방치돼왔던 곳입니다.

정부는 오염 확산 가능성과 개발 계획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당 지역의 요구를 고려해서, 오염정화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조건으로 미국과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환경 오염 정화 책임에 대해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즉시 반환되는 기지의 정화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지 정리가 된 겁니까?

[기자]
일단 우리 측이 정화비용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즉시 반환되는 네 곳을 정화하는 데 천백억 원쯤 필요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정화와 미국 측과의 협의를 병행하며, 추후 일정한 비용을 미국 측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기지 정화 비용을 부담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앞서 54개 주한미군기지 반환 때, 또 일본과 독일 등지의 미군기지 반환 때 미국이 오염정화 비용을 부담한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미국은 '인간의 건강에 실질적이거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상복구 없이 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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