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내년 서울대 로스쿨 강의 개설…“범죄자가 형법강의?”

채널A News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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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시장의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책임자인 조국 전 법무장관, 곧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조 전 장관이 내년 봄부터 학생들을 가르치겠다며 서울대 강의 개설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3년 만의 강단 복귀인데, 학생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최수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조국 전 장관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내년 1학기 강의 개설 신청을 한 건 지난 9일입니다.

강의 제목은 전공 선택 과목인 '형사판례 특수 연구'로, 석박사 과정에 등록한 현직 판사나 변호사들이 듣는 토요일 강의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조 전 장관의 강의 개설을 두고 서울대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홍정기 / 서울대 경영학과]
"무죄가 밝혀지면 그때 다시 돌아와서 (강의) 열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명건 /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로서 수업을 개설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개설이 타당하다."

검찰 수사를 받고 나면 재판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내실있는 강의가 될 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서울대 로스쿨 재학생]
"검찰 수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의 준비를 짧은 시간 안에 얼마나 치밀하게 하셨을지는…."

서울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범죄자에게 듣는 형법 강의냐"거나 "강의 시작도 전에 구속되는 것 아니냐"는 등 비판 댓글이 잇따랐습니다.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형법'이나 '형사소송법' 같은 졸업에 꼭 필요한 전공 필수과목 강의를 해 왔던 조 전 장관이 내년 1학기엔 선택 과목만 개설한 걸 두고, "학기 중 폐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학생들의 분석도 나옵니다.

서울대 측은 강의를 듣겠다는 사람이 3명이 넘으면, 조 전 장관의 강의는 자동으로 개설된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장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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