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패스트트랙法 상정...한국당 원내대표 '변수' / YTN

YTN news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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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예산안·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
이해찬 "법 처리 빠를수록 안정…모든 수단 동원"
황교안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저지·대여 투쟁"


오늘 국회는 그야말로 '운명의 날'입니다.

자유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오늘 오후 본회의에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는 상황 속에, 잠시 뒤 선출되는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협상 카드를 내놓을지가 마지막 변수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제1야당을 빼고 강행 처리한다는 데 부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한국당을 빼고 가기로 한 거죠?

[기자]
실무 준비는 다 끝났고, 마침표만 남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국회가 10일, 내일까지인 만큼, 한국당을 뺀 여당과 군소 야당들은 오늘 오후 2시 본회의에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유치원법과 민생법안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당이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해도 정기국회 일정과 함께 끝나기 때문에,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법안 처리가 빠르면 빠를수록 정국 안정에 좋을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촛불 혁명과 개혁을 완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최후의 순간까지 한국당과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고 회유책도 건넸는데요.

하지만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2대 악법을 저지하고, 친문 3대 농단과 관련해 강력한 대여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민생법안을 정략적으로 악용해 다른 법들과 묶어, 야합하는 정당과 국회 운영을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앞서 마침표만 남았다는 말처럼, 한국당을 뺀 여당과 군소 야당들은 4+1 협의체에서 실무 협상을 거의 마쳤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513조5천억 원 규모에서 1조 정도 깎는 선에서 의견을 모았고, 선거법 역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250대 50석으로 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 연동률을 50%로 하는 데 잠정 합의했습니다.

오전 11시 반 회의에서 선거법은 마침표를 찍고, 이어 낮 1시에는 원내대표급들이 만나 최종 담판을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라는 비판과 함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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