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이후 주변 집값 상승…’풍선효과’
서울 부동산 규제 피해 수도권 지역 과열 우려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예상과 달리 아직은 상한제 효과가 나타나기보다 오히려 지정된 지역 외에 주변 지역까지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주말을 앞두고 문을 연 인천의 한 재개발 단지 견본주택입니다.

전체 2천9백여 세대 가운데 일반 분양이 2천 세대나 됩니다.

지하철과 GTX 노선 등 서울 인접성이 좋다 보니 청약 가입자들이 몰렸습니다.

[정규석 / 인천시 간석동 : 구도심이니까 기본 인프라(기반 시설)가 있잖아요. 인프라가 돼 있고 (다른) 신도시 같은 경우 가보면 아직 허허벌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이 훨씬 낫죠.]

부동산 비규제 지역이어서 전매가 가능한 것도 매력으로 꼽힙니다.

[정용길 / 아파트 분양업체 상무 : 이 지역은 비조정대상 지역으로서 청약이나 대출에 대한 규제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찾아오십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한 달!

강남 4구를 포함해 서울 지역만 27개 동이 지정되면서 인근 지역 집값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고,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비껴간 다른 지역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 빠진 과천과 안양 등 수도권 지역 집값이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수도권 재개발·재건축 단지로 부동 자금이 유입되면서 이상 과열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비규제지역은) 대출이나 세금, 청약의 규제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진입 문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서울보다는 저평가됐다는 소유자의 인식과 함께 최근 이런 지역들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하면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엄포를 한 상황!

하지만 상한제와 관련한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강공보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YTN 김현우[[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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