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점용, 건축물 용도, 세트장 조성 불법
춘천시, 원상 복구 명령·형사 고발 검토
해당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 예산 4억 원 투입


최근 북한강 주변에 있는 한 대형 리조트가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해 불법으로 영업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뒤늦게 행정 조치에 나선 관할 자치단체는 정작 얼마 전 이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 예산 수억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기자]
강원도 춘천, 북한강 주변에 조성한 리조트입니다.

영화 세트장 용도로 만들었는데, 진입로는 허가보다 더 넓게 시공했고, 체육시설인 건물은 예식장, 다세대 주택은 숙박사업을 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폐철로에 만든 관광 열차 역시 등록하지 않은 시설이었습니다.

하천 점용과 건축물 용도, 세트장 조성 등 곳곳에서 법을 어긴 겁니다.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춘천시는 즉각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형사 고발, 변상금 부과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춘천시 관계자 : 불법인 것은 (원상복구) 문서를 시행했죠. 우리는. 시행해서 원상복구 안 하면 고발하고 가야죠. 허가가 도저히 안 되면 이행강제금을 내서 계속 고칠 때까지 가야죠.]

하지만 얼마 전만 해도 해당 자치단체는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 예산 수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지난 10월 말 해당 리조트에서 촬영한 모 방송 오디션 프로그램이었는데, 강원도 2억 원, 춘천시 2억 원 등 모두 4억 원을 배정해 집행한 겁니다.

온갖 불법 시설로 꾸민 리조트 행사에 세금까지 건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춘천시 관계자 : 강촌 살리기 일환으로 해서, 지금 침체한 강촌을 살려보자고 얘기해서 방송을 통해서 강촌을 대외에 알리자는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불법 행위가 알려지자 부랴부랴 후속 행정 조치에 나선 자치단체, 하지만 자신들이 집행한 수억 원 예산에 대한 책임은 어느 조치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YTN 지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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