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유 땅값이 지난 40년 동안 무려 9천조 원가량 상승했고, 특히 최근 2년 동안 오른 땅값만 해도 2천조 원에 이른다는 경실련 발표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객관적인 토지 가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경실련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는 43%로 국토교통부가 분석한 현실화율, 64.8%보다 크게 낮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어 경실련의 토지시세총액 산정방식에 국토교통부 현실화율을 적용할 경우 지난해 토지시세총액은 8천352조 원으로 크게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실련이 추정한 지난 1979년부터 지난해까지 토지가격 상승률은 2,800%로 국토교통부가 발표하는 지가변동률 610%보다 상당히 높고, 지난 1979년 토지가격 총액을 325조 원으로 추정한 근거도 없어 분석 방식 검토에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토부는 특히 땅값은 당시 경제 상황과 자산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 수준의 가격상승을 정상적인 지가상승률로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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