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볼모 삼았다”…멈춰 선 국회에 ‘네 탓’ 공방

채널A News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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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지 오늘로 48일째입니다.

오늘도 여론은 문재인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광화문, 검찰개혁을 외치는 여의도 집회로 두동강 났습니다.

이런 분열을 수습해야 할 국회는 본회의가 무산된 건 네 탓이다, 공방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무릎 꿇고 법 통과를 호소하는 교통사고 피해 부모들의 외침은 들리지도 않는 걸까요.

첫 소식 이남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국회가 멈춰섰다고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민생경제 법안을 볼모로 삼고 국회와 국민을 완전 장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군사 쿠데타의 후예다운 전제적 정치기획… ."

민식이법 등을 볼모로 선거법과 공수처법 상정을 막으려 했다는 겁니다.

회의장에는 '민생 외면 한국당'이라고 쓰인 백드롭까지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생 법안 처리를 외면한 건 여당이라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SNS에서 "본회의를 무산시킨 국회의장과 여당이 민식이법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희경 / 자유한국당 대변인]
"그것(민식이법)을 먼저 상정하고 먼저 통과시키자라는 제안을 분명히 했고 그것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주당입니다."

한국당은 5개 법안의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면 나머지 민생법안은 처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나서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거대 양당의 힘겨루기 속에 '민식이법' 등 애꿎은 민생법안들만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남희입니다.

영상취재 : 조승현
영상편집 : 이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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