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靑 첩보' 수사....가공 여부 관건 / YTN

YTN news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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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첩보’ 가공했나?…수사 관건
’백원우→박형철→경찰청→울산청’ 경로로 전달
김기현 주변 인물 비위…낙선 뒤 대부분 무혐의
검찰, 첩보 생산 과정 靑 어떤 역할 했는지 집중 확인


검찰은 지난해 6·13 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낙선을 위해 청와대가 경찰에 이른바 '하명 수사'를 하도록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김 전 시장 첩보 생산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첩보가 경찰로 넘어오는 과정이 적법했는지 등이 수사의 초점이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기자!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김기현 전 시장 관련 수사는 어떻게 시작된 거죠?

[기자]
검찰은 2017년 말쯤 청와대에 처음 접수된 첩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제수사로 이어지는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해준 것을 반부패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 출신 행정관이 서류봉투에 밀봉해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건넸는데요.

경찰청은 검토를 마친 뒤 우편으로 울산경찰청에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이 건설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 등 김 전 시장과 주변 인물들의 비위 의혹이 담겼습니다.

김 전 시장 낙선 이후 첩보 내용은 대부분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첩보 생산에 청와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청와대가 첩보를 만들거나 가공해 경찰에 넘겼다면 의도가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전직 특별감찰반원들을 조사하면서 첩보가 보고서 양식으로 정리됐고, '지방자치단체장 김기현 비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경찰에 넘겨진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첩보 생산이나 이첩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죠?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 첩보는 청와대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그대로 첩보를 넘겨줬다고 밝혔습니다.

통상적인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수사개입 등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첩보의 출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인 입수경위가 뭔지는 청와대나 경찰 모두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원우 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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