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김기현 전 시장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확산 / YTN

YTN news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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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상철 /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대 박상철 교수와 함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박상철]
안녕하세요.


백원우 전 비서관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첩보를 누구 손에서 누구 손으로 가서 울산경찰한테 갔는지까지는 어느 정도 밝혀진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사로 제보가 들어오면 각 부서에 나누어 주듯이 청와대로도 공직자비리 첩보들이 들어오면 업무 분장에 따라 쭉 나누어 주는 통상의 예다라고 하는데 통상의 예로 드러난 것만 놓고 판단할 때 보십니까?

[박상철]
글쎄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 많은게요. 지금 현재 이게 정치적으로 휘발성이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는 말대로 청와대의 하명에 의해서 특정인을 떨어뜨리고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연결이 된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겠죠. 또 반면에 지금 백원우 전 비서관이죠. 비서관이 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상당히 팩트로서 들어줄 만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같은 정치권으로서 검찰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그 내용도 우리가 짚어볼 대목은 대목이지만 그런 대응보다는 청와대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이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 끝에 나온 게 아니라 여타 사건 있잖아요. 유재수 사건이라든가 여타 사건을 하면서 청와대의 특감반원들 이야기를 모아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지금 백원우 당사자를 조사한 단계도 안 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팩트체크에는 초기 단계라고 보고요.

그런데 청와대 입장에서는 왜 이것을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냐 하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 하면 야, 민정수석실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조국 전 장관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했던 그런 정치적 사찰이 과연 있는 것인가라고 의심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번에 보여준다는 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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