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지연' 등 수사 의뢰 결정 / YTN

YTN news 201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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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가운데,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오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 검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故 임경빈 군의 헬기 이송이 무산되는 등 구조가 지연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기로 한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지난달 31일 발표된 '특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와 연장선에 있다고 볼 수 있군요?

[기자]
'특조위'는 오늘 오전 제4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참사 당일 구조 방기 수사요청서'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1일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에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수색이 적정했는지를 수사해달라고 정식 요청하겠다는 건데요.

'특조위'는 지난달 31일 중간 조사 발표에서 세월호 희생자 고 임경빈 군이 최초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경 지휘부가 임 군을 응급 헬기에 태우지 않고, 네 차례나 배를 갈아타게 한 뒤 병원에 도착해 결국 숨지게 했다는 겁니다.

이에 '특조위'는 당시 구조 지휘 체계의 정점에 있던 김 전 해경청장 등 해경지휘부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수사해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해상수색 구조 매뉴얼 등을 보면 해경 지휘부는 마땅히 수색과 구난 작업을 통솔해 긴급 구조 활동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임 군이 사망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특조위'는 해경 지휘부를 포함한 관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병원 이송 과정에서의 동선과 조치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불법 의혹'과도 관련한 발표가 있었다고요?

[기자]
'특조위'는 지난 8월 청해진 해운의 120억 불법 대출 의혹과 관련해 비공개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요.

청해진해운이 산업은행을 통해 빌린 자금을 모두 세월호 증개축에 사용했고, 산업은행은 임의로 대출 한도를 조정까지 했다는 겁니다.

또 대출 시기를 앞뒤로 청해진 해운의 신용등급이 급상승했다는 점을 들어 산업은행과의 공모가 있었을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남부지검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려졌는데요, 별도의 수사단이 꾸려졌으니 사건이 이첩될 거로 보입니다.

앞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세월호의 CCTV...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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