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미 국무부에 이어, 이번주에는 미 국방부와 미군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을 찾습니다.

종료가 임박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연장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한미 동맹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왕선택 기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연이은 방한, 일부는 우리 정부가 압박하는 행보로 관측을 하는데 맞는 분석인가요?

[기자]
단순하게 이것을 압박행보다, 아니다라고 잘라서 말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 방한은 오래 전에 잡혀 있었던 회의 일정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만든 일정이 아닙니다.

지난주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이 방한을 했는데 그것은 태국에서 열렸던 아세안 다자회의 일정 때문에 우연히 방문 일정이 겹친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오늘 마크 밀리 합참의장, 또 내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방문하는데 이것도 내일 한미군사위원회, 또 모레 한미연례안보회의가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참석을 위한 방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핵심 의제 가운데 지소미아와 또 방위비 문제가 포함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접근법이 상당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 대응도 다르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래전부터 잡혀 있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 지소미아 문제 그리고 방위비 문제가 연계가 되면 우리에게 유리하지는 않으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이 둘을 구분하는 전략을 짜야 할까요?

[기자]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다른 사안입니다.

미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매우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도 미 국방부와 군부에서는 지소미아 종료는 북한과 중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또 한미동맹과 한미일 군사 대응 태세를 약화시키는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관계 특수성을 감안할 때 미 군부 지도자들의 이런 발언은 최고 수준의 압박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미국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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